정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영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요원 채용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 2000억원 추가 지원과 전환보증 규모 확대로 금융 지원도 확대되었다.
전환보증 총 8조원으로 확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 과 스타트업 들이 병역특례요원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들이 주방보조 외에 홀서빙까지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람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제조업을 위해 병특요원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기능요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돼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체는 이를 위한 평가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스타트업에서도 전문연구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 현재 스타트업이 병역지정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1년간의 특허 실적이 있어야 했는데 산정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해당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실제로 중소기업에 채용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5년 새 절반으로 감소했다. 가용 인력은 줄어드는데 혜택 기업만 늘리면서 실질적인 인력 충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외국 인력 업무는 설거지나 상 치우기 등 주방보조에 한정되고 홀서빙은 불가능한데, 식당 업무는 칼로 자르듯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무 범위 제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해왔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병역특례요원 외국인 근로자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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