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 시기에 정부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어떡하나요. newsvop
정부가 내년도 예산 지출을 전년 대비 증가율 3%대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로 떨어지는 건 7년 만이다.올해 총지출은 638조 7천억원으로, 3%대 증가를 가정하면 내년도 총지출은 657조 9천억원~663조 6천억원 수준이다.총지출 증가율 3%대는 지난 2017년 3.6% 이후 7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2018~2022년 증가율은 연평균 8%대였다.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 5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 7천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전년 55.1%보다 10.5%포인트 낮다. 정부가 잡은 올해 국세수입은 400조 5천억원인데, 상반기에 절반도 채 들어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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