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어렵다'…정부 예산안, 3%대 지출증가율·660조 안팎 편성
13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이렇게 되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천억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된다.앞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된 약 670조원보다 10조원 안팎 적은 규모이기도 하다.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세수가 덜 들어와서 줄여야 한다"며"경제활력 때문에 너무 줄일 수는 없고, 3%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의미한다.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딱 세수 상황만 고려하면 지출 증가율을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하지만 마이너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다"며"일정 부분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원대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각 사업별 예산의 결과론적인 총합인 지출 증가율과 별개로, 쟁점 사업별로는 상당한 손바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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