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않기로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로서는 각종 행정명령과 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이 적법했기에 취소가 아닌 철회가 맞다는 설명이다.
그는"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전공의들은 그간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아직 수련생이라는 신분 또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정부도 많이 고민했고,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이런 불가피성을 고려했다"고 말을 보탰다.사직서 처리 시점은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병원들이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확정하면 그에 따라 새로 뽑을 전공의 정원이 결정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예를 들어 레지던트 2년차가 사직하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사직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현행 체계 안에서 최대한 수련을 이어가게끔 특례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할 계획이다.정 실장은"전공의들은 현역 군인이 아닌 장교 개념으로 입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길다"며"9월에도 응시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도 늦어지므로 개인의 경력에 관해 많이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부는 9월 모집을 통한 비수도권 전공의의 수도권행에 대해 정책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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