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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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이르면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

성서호 기자=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이르면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8일께 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종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확정하려는 것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임용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한다.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천756명 가운데 1천104명만 근무 중이다.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명이 넘는 상황이다.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다.그렇다고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밀어붙이는 것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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