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피해자 측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정부가 발표한 해법 내용 전해주시죠.[기자]네, 박진 외교...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피해자 측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을 발표했습니다.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3건의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제 3자 변제로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는 담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박진 장관은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의 자발적 기여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의 자발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해법을 확정한 건 판결금이 걸린 법적 문제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피해자 측은 전범기업이 아닌 제 3자가 주는 기금은 받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던 전범 기업 배상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일본은 사과 메시지와 관련해,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같은 선상에서 과거사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 발표에 호응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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