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 분야 첫 업무개시명령...'송달 최대 2주 소요'

국토부, 시멘트 운송사 찾아 현장 조사 진행 송달 실패하면 국토부 홈페이지 등 통해 공시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 안 하면 처벌 화물연대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진행'

현장조사와 함께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도 시작했는데 정부는 최대 2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파업에 참가한 운송 거부자를 특정하고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대순 / 국토교통부 조사반장 : 저희가 배차 지시한 관련 서류라든가 위수탁 계약서, 이런 것도 파악했고요. 운송 거부 기간 전후해서 물동량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파악 중에 있고요.]명령서 송달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집니다.1차 송달에 실패하면 반송되고, 이후 다시 2차 송달을 시도합니다.위 과정을 통해서도 전달을 못 하면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송달로 대신합니다.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윤석열 / 대통령 :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YTN 최기성입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24 /  🏆 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불가피한 조치'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2004년 도입 이후 처음 / 국토부 '피해 확산…물류 정상화 조치 시급' / 업무개시명령 대상자 시멘트업계 운송·운수업자 / 업무개시명령 송달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국토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곧장 명령서 송달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송달에 '기동대 투입할 것'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기동대 투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의 파업이 6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호영 '업무개시명령 위헌? 문재인도 '의사파업' 때 했다'주호영 '업무개시명령 위헌? 문재인도 '의사파업' 때 했다' 주호영 윤석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박현광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참사 책임자 이상민 '화물연대 파업,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화물 노조 파업을 두고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발언해 비판이 일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