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2004년 도입 이후 처음 국토부 '피해 확산…물류 정상화 조치 시급' 업무개시명령 대상자 시멘트업계 운송·운수업자 업무개시명령 송달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해야
2004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인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네. 정부가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한 업무개시명령을 실제로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 업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입니다.공기가 지연되는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내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큼, 이번 조치가 협상에 큰 변수로 작용할 거로 예상됩니다.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3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시멘트 운송량이 급감하면서 레미콘도 평시 대비 15%만 생산되고 있습니다.정유업계는 비축해둔 재고 물량이 대부분 바닥나는 이번 주 후반부터 일선 주유소에서 공급 차질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7천여 명, 전체 32% 정도가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화물연대 노조와의 협상 타결이 늦어진다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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