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필요성 증대, 여야 정부 협의 긴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미 내년 1%대 저성장이라는 암울한 경고장을 받았던 한국 경제가 12·3 내란사태와 탄핵 정국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 더욱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은 소비심리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져 내수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가라앉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정부 재정을 통한 부양책 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당장 12·3 내란 직격탄을 맞은 곳은 소상공인 과 자영업자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1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5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번 사태로 단체회식 취소, 여행객 투숙 예약 취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46.9%에 이른다.
또 10곳 중 8곳은 한해 전보다 경영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소비 지표인 카드 사용액이 생각보다 하락하는 모습이다. 예상치 못한 불필요한 충격에 경제 심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2.2%에서) 2.1%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내년 성장률도 한은이 애초 전망했던 1.9%에도 못 미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불안정한 정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 계획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애초 정부안보다 4조1천억원 감액된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진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추경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자칫 서두르지 않을 경우 취약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경제의 침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총재 역시 “추경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며 “늦게 할수록 내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와 정부는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 등에 관해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추경 경기침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내란 소상공인 부양책 정치적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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