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유보통합'...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될 이유 유보통합 어린이집 전교조 유치원 송대헌 기자
지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유보통합 반대' 집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교조는"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전교조가 내어놓은 문건을 읽어봤습니다. 문건의 내용 하나 하나를 짚어가면서 논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술적으로 전체 1/3개의 시설이 폐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폐원을 하면 그 시설에 다니던 영유아들은 다른 시설을 찾아가야 하는데, 폐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거주지 인근의 시설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엄마나 아빠가 긴급하게 휴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1994년 전교조 상근을 하면서 병설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만났고, 1995년 만 5세 '국민학교' 입학 반대운동, 1996년 만5세 무상교육운동, 1997년부터 유아교육법 제정운동을 전교조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이끌어왔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 교육감실로 아이의 손을 잡고 와서 '아이 맡길 시설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던 엄마가 있던 그 순간에도 세종시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50개의 시설이 폐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관청도 영유아의 현황과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의 수급을 관할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전교조는 앞선 결의문에서"학급당 14명 이하"를 주장했습니다. 2022년 상황으로는 만 5세 유아들 학급당 학생수는 23명에서 25명입니다. 초등 학급당 학생수 20명 주장에 비하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 5세 아동 의무교육을 하게 될 경우, 유치원의 180일의 수업일수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유아들 수용시간도 지금보다 길어져야 하겠지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학시킨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교육-보육에는 40~50년 묵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령인구격감까지 겹쳤습니다. 유보통합 토론회에서"이러다 우리 다 죽어"라는 속 대사가 나왔고, 참석자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연착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일단 흩어진 문제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육부도 보건복지부도 책임지지 않는 체계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수급을 통합하면 학급당 학생수 감소가 가능해집니다. 유치원에 모자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모자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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