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 제도, 책임론만 남겼다

정부가 꽃길 깔아준 임대사업 제도, 책임론만 남겼다 SBS뉴스

전·월세 시장 안정이 아니라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곳 임대사업자의 80%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취득세, 재산세는 감면 혜택은 물론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빼줬습니다.[서초구 공인중개사 : 20채, 30채, 50채, 100채 다 그런 분들이죠. 너무 임대사업 하는 분들 혜택이 많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듬해 양도세 등 일부 혜택을 축소했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기대되는 노원구 등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는 증가세는 지속됐습니다.결국 전·월세 시장이나 집값 안정의 효과는 내지 못하고 매물잠김 현상만 심화 시켜 집값만 끌어올린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양도세에 대한 감면을 해주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서 4년~8년 있으면 양도세를 많이 안 낸다' 집을 사서 투자하기에 좋은 제도가 된 거죠.]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의 주도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 특혜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소급 적용 논란만 낳고 대부분 사라질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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