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KBS KBS뉴스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리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는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그간 야당은 첫 전세 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숨진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A 씨는 보증금 7,200만 원을 9,000만 원으로 올려 줬다가 보증금 기준 8,000만 원을 넘겨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대행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50%에서 70%로 늘리고,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범위를 최대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안도 제시했습니다.여야는 내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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