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김태우 판결에 “사법부 흑역사”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공익신고자가 벌 받는 해괴한 광경”이라며 “사법부의 흑역사”라고 비판했다.

우리법연구회 등 대법관들의 출신을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 재판”이라고 공격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 그 결과 유 전 부시장은 지난 3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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