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에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newsvop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 확인 결과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3.04.12. ⓒ뉴시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용으로 지적한 사례는 정부 기준과 지방정부 보조금 사업 운영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발표는 정부의 노조 때리기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노조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서 조합비 장부 등 회계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가 말한 보조금 대부분이 바로 복지관 운영 예산이다. 이미 복지관 운영 예산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공개되는 가운데, 정부는 복지관 운영과 상관없는 노조 자체 회계 자료 제출까지 압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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