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몰상식한 도발 안 멈추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

정부는 최근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두고 “멈추지 않으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260여개가 지난 29일 전국에서 발견됐다. 사진은 충남지역에 떨어진 오물 풍선. 합동참모본부 제공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에서 “우리 측을 향해 몰상식적으로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입장문에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사례로 오물이 담긴 대남 풍선,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북한의 최근 도발을 매우 엄중하고 보고 있다”라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응 방안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그간 대북 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토록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중단했고, 회담 이후 합의에 따라 관련 시설까지 철거했다.정부는 또 “일련의 도발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 세계에 자백한 것이자, 북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이라며 “결코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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