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요. 최대 과제로 추진 중인 4대 개혁 가운데 2가지가 복지 분야인 의료 개혁과 연금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YTN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현 정부의 개혁 성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정부가 의료개혁, 연금개혁 이 두 가지의 국정 동력에 집중했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의료개혁 하고 연금개혁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점수를 매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모두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입니다.
의료개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필수의료 의사의 부족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미수용 등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대 증원 등 오랫동안 미뤄왔던 의료개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국민들께서 그 방향에 찬성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빨리 잘 협의를 해서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21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개혁의 단일안을 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혁안을 논의의 기초로 삼아서 사회적인 공론화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하는 데 제가 다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하시는 것은 정부가 좀 더 노력하라는 국민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는 4+1 개혁 중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저출산 대응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좀 보상이 낮은 3000개를 2027년까지 완전 퇴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중증 수술이나 마취료 등 중요한 900여 개 수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환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2차 실행 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필수의료 생태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종합병원, 전문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요. 또 우리 국민께서 제일 아프시면 먼저 가시는 게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1차 의료혁신 방안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또 국민의 의료비 지출 상승의 주 요인이고 인력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비급여 분야 그다음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서 환자의 권리구제를 먼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의료진들께서 좀 안정된 여건 하에서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리스크 완화 대책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배후진료입니다. 배후진료 강화를 위해서 진료, 수술, 마취에 대한 수가도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의사, 간호사분들을 추가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이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요. 근무시간 단축 등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야의정 협의체에서도 전공의 복지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또 전공의, 의대생 단체가 빠진 이른바 여의정 협의체가 가동 중인데요. 여기에서 의료계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 참여한 단체들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여야의정 협의체에서는 전제조건이나 의제 제한이 없이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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