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내년 국민연금 지급 5조원 껑충

올해 43조서 내년 48조로 늘어 연금개혁 시급한데 국회는 공전 野 ‘쌀 의무매입’ 추진하는데 정부 농협에 갚아줄 돈만 3.3조 중장년 재취업 강화하겠다더니 고용부는 예산·목표인원 줄여

고용부는 예산·목표인원 줄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급격히 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이 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급권자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연금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9월초 보건복지부가 정부 안을 내놓은 이후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연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연금개혁 논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할지, 특위를 만들어 할지부터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만 네차례에 걸쳐 2023년산 쌀 20만t을 매입해 시장격리했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1·2차 시장격리에 2199억원이 소요됐고, 이달 8일까지 진행된 3?4차 시장격리에는 최소 121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4년쌀 20만t에 대해서도 시장격리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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