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의료 대란 예산을 1조 원 넘게 썼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5일 '지금은 추경이 필요한 순간' 칼럼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상황에서 의료대란으로 이미 1조 원 넘게 지출됐다'며 '재난이 발생한 것인지 발생시킨 것인지, 천재인지 인재인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5일 '지금은 추경이 필요한 순간' 칼럼에서"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상황에서 의료대란으로 이미 1조 원 넘게 지출됐다"며"재난이 발생한 것인지 발생시킨 것인지, 천재인지 인재인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정 소장은"지난 14일 기재부의 에 따르면 올해 나라살림이 91조 5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라며"총수입은 439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 원 증가했고, 이중 국세수입은 255조 3000억 원으로 11조 3000억 원 감소했는데 경기 악화와 감세 등으로 법인세가 17조 4000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결국 수입은 3조 1000억 원이 늘었는데 지출은 24조 8000억 원이 늘었다"며"올해 정부는 연말까지 91조 60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전망했는데, 이제 1천억 원 남았다. 세수진도율을 보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그는"이런 상황에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세수를 늘리거나 다른 곳에 쓰던 것을 줄이든가 해야 하지만 그런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라며"결국 세수 부족을 타개할 대책으로 내세운 기금 여유재원 활용, 지방에 전가, 불용이라는 3가지 대책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또한"행안부는 현재의 의료대란을 '보건의료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라는 이유로 1712억 원을 요청했고 응급의료기금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라며"그래도 모자라 3차 예비비를 투입하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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