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 가격과 괴리가 큰 공시가를 전세보증 1순위 기준으로 활용하게 한 결과, 전세 시세를 인위적으로 더 크게 떨어뜨렸다며 집주인들 반발이 상당합니다.
요즘 서울·수도권 빌라 전세 시세를 보면 달라진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기본 500만 원·1,000만 원 단위로 끊어 '1억1,500만 원' '1억2,000만 원' 식으로 정해지던 전세 시세를 '2억2,040만 원'처럼 10만 원·100만 원 단위로 매긴 매물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세보증 기준을 강화한 지 한 달여 만에 생긴 변화로 정책에 대한 시장 반발도 크다.한국일보가 최근 일주일간 서울·수도권 빌라 전세 매물을 분석했더니, 전셋값 끝자리가 10만 원·100만 원 단위로 정해진 매물이 수두룩했다. 이는 정부가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세보증 기준을 대폭 강화한 뒤 나타난 현상이란 게 중개업계 설명이다.
전세사기가 심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이런 매물이 특히 많다. 까치산역 인근 한 중개업소엔 최근 A빌라가 2억3,680만 원에 전세 매물로 등록됐다. 이 빌라의 올해 공시가격은 1억8,800만 원. 전세보증 기준선에 딱 맞춰 시세를 매겼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같다. '공시가ⅹ126%'가 시장 시세로 굳어진 모양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빌라 전셋값은 3억600만 원으로 '공시가ⅹ126%' 값과 같았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전용 49㎡ 빌라 역시 올해 공시가에 126%를 곱한 1억3,900만 원에 매물이 올라왔다.시장에선 집주인들 반발이 상당하다. 정부가 시장 가격과 괴리가 큰 공시가를 전세보증 1순위 기준으로 활용하게 한 결과, 전세 시세를 인위적으로 더 크게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 하락했는데, 빌라 전셋값도 이 수준만큼 내려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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