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
성서호 기자=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전 실장은"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정단체인 의협은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2000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당시 관련 보도나 의협 보도자료 등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며"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과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2년에 걸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전 실장은"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권이 되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2019년 1천명당 의사는 OECD 최저인 2.0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2020년에는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시도했으나 당시 의사단체에서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해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됐다"며"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 더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의협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4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추경호 “어제 본회의, 제2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하는 이유 일깨워”추 원내대표 “민주당, 일방 독주로 법적 검토 없는 민주화유공법 등 강행처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침묵 깬 강형욱 “CCTV 감시·레오 방치 NO...억측 비방 법적 조치”[종합]](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24/maekyungsns/5284047925324461115435-5284047925324461115435-2E826175F3478DA4CBAE130AB1960FA1.webp?w=640)
침묵 깬 강형욱 “CCTV 감시·레오 방치 NO...억측 비방 법적 조치”[종합]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갑질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직접 해명에 나섰다. 강형욱은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 여부를 따지기 앞서 이런 소식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 드려 죄송하다”며 “제가 대표로서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복귀희망 전공의 상당한 규모…복귀논의 활발해지길 기대'(종합)(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정부가 최근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복귀자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스라엘, 라파 난민촌 폭격…하마스, 서안·예루살렘 봉기 촉구(종합)이스라엘, 라파 난민촌 폭격…하마스, 서안·예루살렘 봉기 촉구(종합) - 4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지원'(종합)(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전공의, 신뢰회복 위해 복귀를…개혁에 갈등 따르기 마련'(종합)(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에게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조속히 복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