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으면 3천만원 초과해도 주식보유 가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주식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 16명 중 9명만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했으며, 7명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주식백지신탁 의무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백지신탁 후에도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들과 관련해"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자가 관련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의결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0조 등에 따라 해임‧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이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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