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옥죄는 108개 경제형벌 개선' SBS뉴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오늘 경기 성남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보고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시장 참가를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시정조치 후 형벌'로, 공인기준 등 검사합격 증명서를 훼손·제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관광진흥법 규정은 형벌이 아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뀝니다.폐업 등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개선안을 법제처를 중심으로 추진,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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