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도 '무상교통' 실현될까... 정의당, 정책 제안 정의당 주민조례 3만원 무상교통 프리패스 박병규 기자
세종시의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계획에 이어 지난달 29일 부산시에서는 대중교통 혁신안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월 대중교통 요금이 4만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 것과 더불어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인천에서도 무상교통 제도 도입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보정당이 20여 년간 외쳐온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반값등록금은 이제 국민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복지 의제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무상 교통'의 시간으로 시민들의 출퇴근, 등하교, 우리 사회를 굴리기 위해 애쓰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 대중교통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진교 의원은 남동구청장 시절 어르신 독감 예방주사를 보건소만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전국화 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무상교통 정책도 지역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고금리·고물가·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차원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제안하며, 무상교통의 1단계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을 제안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산정한 예산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전체 평균 인원은 52만8168명으로 추산됐다. 이중 청소년은 4만6651명으로 이들의 교통 요금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할 때 연간 약 247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인은 월 3만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경우 약 2390억 정도에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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