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영신 계승현 기자=여야는 22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벌였다.
김주형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22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개최된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압박용으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더라도 자동으로 직무대행을 맡을 후순위 국무위원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김주형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email protected]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며"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깼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의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은 탄핵 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야당 소속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탄핵 인용 확률을 높이려면 헌법재판관 6인보다는 7인이 좋고, 7인보다는 8인이 좋고, 9인일 경우 확실하게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재판 지연 전략을 짜고 있다며"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 원리에 따라 주장하는 것인데, 동일선상에서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野 '탄핵 심판 지연작전'(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계승현 기자=여야는 17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당,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이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 민주당은 국회 추천에 대한 권한대행의 수동적 역할 지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 논란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하며 야당과 대립, 헌법재판소는 이에 반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당, 탄핵안 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권한대행 몫으로 전달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당 수장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추천 몫 배분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 심판 지연, 국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에 보수 언론 비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탄핵 심판 지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수 언론인들은 탄핵 심판 지연에 나섰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6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