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연대 '표현자유 외면' 비판 정치개혁 국회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선거개혁 참여연대 이영일 기자
시민단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기와 수단, 주체에 따라 각각 광범위한 규제를 담고 있어 선거시 유권자의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억압한다는 아유로 전면 개정을 요구해 왔다.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그 예외를 협소하게 둬 선관위와 검·경, 법원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처벌범위를 넓혀온 핵심 조항인 '선거운동의 정의'를 왜 개정하지 못한 것이냐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문서·도화게시 등 금지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광고, 문서·도화를 이용해 정치적 표현을 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폐지를 주장해 왔다.각종 집회 등을 제한하는 제103조 제1항에 새로운 규제 조항을 신설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어떤 종류의 집회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 비판적인 반응이다.참여연대는"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의 '그밖의 집회나 모임' 부분이 단순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참가 인원 30명의 상한선만 추가한채 그대로 부활시킨 것은 정개특위가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며 강도높게 규탄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앱카드 해킹 당한 줄도 몰라…고객 충전금 털려스타벅스 코리아에서 해킹사건이 발생해 앱카드 부정결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킹을 통해 탈취한 개인계정 충전금을 무단으로 수십만원씩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식이라 피해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식 18일' 이정미 만난 이재명 '그만하고 같이 싸우자'이재명 : '양평고속도로, (검찰) 특활비 등 오만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싸울 일이 많다. 충분히 (이정미) 대표님 의지도 보여줬다. 건강 잘 챙겨서 더 많은 곳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식 18일’ 이정미 농성장 찾아 중단 권한 이재명 “더 많은 곳에서 함께 싸우자”이재명 대표는 눈에 띄게 핼쑥해진 이정미 대표의 건강을 우려했고, 이정미 대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보건의료노조, 정치투쟁 위해 인본정신 외면‥파업 순수성 의심'국민의힘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간호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내세우며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정치투쟁을 위해 인본정신을 저버린다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직업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응 비판 국회의원 언론사 기고글 교체 논란한 경제지 소속 기자 요청으로 야당 국회의원이 해당 언론사에 칼럼을 작성해 보냈는데 예정된 날짜에 실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의 기고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현 정부 비판 내용이 포함됐다. 언론사 측에선 당초 요청한 주제가 아니어서 다른 기고로 대체했고, 이후 균형을 위해 여당 쪽 기고를 받아 동시에 싣겠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 정치부(the300)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기고를 요청했고, 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안전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식 18일' 이정미 만난 이재명 '그만하고 같이 싸우자'이재명 : '양평고속도로, (검찰) 특활비 등 오만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싸울 일이 많다. 충분히 (이정미) 대표님 의지도 보여줬다. 건강 잘 챙겨서 더 많은 곳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