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주변 사하촌 주택토지 종부세 안 낸다…임대주택도 완화 SBS뉴스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줄어듭니다.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번 조치는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토지만 임대해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토지 소유자는 종부세를 냈습니다.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선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주택 수 제외 특례는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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