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정말 없어질까? 전세제도 월세 전세소멸 경신원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 유성호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한 역사적인 사례는 중국, 남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발전되었던 이유는 미발달된 주택금융시스템과 지속적인 주택가격의 상승 때문이다.은행 문턱이 한없이 높았던 시기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부족한 주택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마련할 수 있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음으로서 내집 마련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전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은 외부 여건의 변화로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주택시장마저 얼어붙어 집값하락, 전세수요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반전세화와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와 아파트 외 주택 모두에 해당한다.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20년 35.8%에서 2021년 38.0%, 2022년 43.5%로, 아파트 외 주택의 월세 비중은 2020년 44.9%에서 2021년 48.5%, 2022년 59.6%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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