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존재해온 전세제도. 긍정적 기능도 있었으나 집값이 출렁일 때마다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당장 없앨 순 없지만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려하던 상황이 터졌다. ‘무분별한 갭투자’가 ‘전세사기’ 폭탄으로 돌아왔다. 한 사람이 갭투자로 적게는 수십 채에서, 많게는 수천 채의 집을 사들였다. 집을 새로 지어 시세와 전세가 역마진을 빼먹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폭락하며 지옥도가 열렸다. ‘보증금 못 돌려주겠다’며 배째라고 나왔고, 파산신청으로 엑시트 전략을 썼다. 세입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전국 수많은 세입자는 피 같은 전세자금을 날릴 위기 처했다. 보증금이 자산의 전부인 청년들의 죽음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 규정한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최근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을 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18 ⓒ민중의소리전세제도 단점은 명확하다. ‘갭투자’를 유발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역시 상당수가 ‘갭투자’를 악용해 수백, 수천 채의 집을 사들인 전세사기였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전세사기도 ‘갭투자’로 인해 발생했지만, 사기로 이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집값 하락’이었다. 동탄신도시 전세사기의 원흉인 박모씨 부부는 갭투자로 250여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집값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었다. 이들 부부는 집값 상승기 계약을 갱신 때마다 보증금을 올려 차익을 챙겼다. 하지만 2022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함께 폭락하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섰다.
전세대출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순기능을 무시할 순 없지만, 최근 5년 새 비정상적으로 폭증한 것도 사실이다. 폭등한 전셋값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청년층은 전세 대출로 몰려든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말 48조6천억원 규모였던 전세자금대출은 2022년 7월 170조2천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20대의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3조6천억원에서 28조1천억원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7조원이다. 하지만 여기에 가계부채 관련 국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3천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시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와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세입자간의 갈등이 커졌다. 결국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불해야 했다.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엔 집의 규모를 줄이거나 월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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