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억지로 낙찰 받게 돼도 무주택자로 간주해서 청약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집주인이 잠적해버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전세를 얻었다가 아파트를 청약하는 게 꿈이어서 계속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런 게 다 무너져버리니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안 된 피해자들에게는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최대 2억 4천만원 대출을 지원합니다.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였는데.[원희룡/국토부 장관]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의 시세,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등을 제시합니다.정부는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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