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여러 세입자가 사는 다가구주택은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계약했느냐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자신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 정보를 알기 어려웠는데,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대책이 뒤늦게 마련됐습니다.황보혜경 기...
이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자신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 정보를 알기 어려웠는데,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대책이 뒤늦게 마련됐습니다.아홉 세대 가운데 4번째 세입자라는 임대인 말과 달리, 실제로는 8번째로 거의 마지막 순위였습니다.이런 사실을 몰랐던 전 씨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준혁 / 서울 중랑구 전세사기 피해자 : 저는 원래 선순위권에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아예 후순위권으로 밀리면서, 실제로 거주했던 임차인, 배당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임차인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계약을 맺기 전에는 다른 임차인 정보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 조항이 얼마 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전문가들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라고 조언합니다.YTN 황보혜경 [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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