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해결하고, 임대주택도 늘리는 '묘수'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우선매수권 매임임대주택 이성영 기자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며 퇴행의 한 측면으로 '공공임대주택 축소'를 꼽았다. 지난해 8월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인이 집중폭우로 참변을 당한 후 정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2023년 정부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 원 이상 삭감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 해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통해 매입하여 쫓겨날 염려 없이 살도록 해주겠다며 LH의 2023년 매입임대주택 예산 5조5000억 원을 사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정부가 입장을 바꾼 데에는 이같은 '공공의 우선매수권 도입'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우선매수권이 도입되면 경매낙찰이 되었을 때 낙찰자보다 먼저 낙찰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기에 시세보다 대폭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명분으로 공공의 우선매수권 조항을 도입하면 앞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경매에 나온 아파트들을 경매 낙찰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원 장관도 이 점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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