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네 번째 불발…22일 재논의
하사헌 기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5.16 [email protected]국토위는 지난 세 차례 소위에 이어 이날 네 번째로 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는 오는 22일 다시 열린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야당이 내놓은 안을 정부가 검토한 뒤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기로 했다"며"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민주당과 정의당이 피해구제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여당에 말씀드렸다"며"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은 다음, 경·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한 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공매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지원·후청구' 방식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야당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절박한 분들을 위한 내용이 없다면 특별법 의미가 반감된다"며"최소보증금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 특례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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