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농성'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여당 누더기 특별법은 반대' 전세사기_피해자 전세사기_특별법 박정훈 기자
국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 요구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통해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벌써 4명이 소중한 목숨이 희생당했다"라며"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피해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멈춰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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