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자금 전액 대출 SBS뉴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합니다.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때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합니다.전세 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4억 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자금 전액 대출(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피해에 우선매수권·경매자금 전액대출…특별법 제정해 지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선매수권 부여'...'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발의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LH가 매입해 임대 /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대출 방안 포함될 듯 / 특별법에 ’조세채권 안분’ 담길지도 관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탄 '전세 사기 피해' 신고 109건 늘었다'…경찰, 사기 혐의 수사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화성 동탄·수원 등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고 있는 A 씨 부부 관련해 104건, 화성 등에 44채를 보유한 B 씨와 관련해 5건 등 모두 109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 사기꾼 먹잇감 된 보증금은 '청년 대출'로 빌린 돈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날리게 된 부산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을 조사했더니 모두 청년 관련 정책금융을 통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법사위, '전세 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회의에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