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LH가 매입해 임대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대출 방안 포함될 듯 특별법에 ’조세채권 안분’ 담길지도 관심
최기성 기자입니다.피해 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하고,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낙찰받아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겁니다.[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세입자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희망하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LH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주택 복지 업무를 하는 공기관들을 통해서 경매해서….]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임대인 보유 모든 부동산에 배분하는 부분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현재는 조세채권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서 경매를 진행해도 세금을 제외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어서 법원이 경매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 경매 정보 업체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 조세채권을 안분하게 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사기 유형이 다양한 만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YTN 최기성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모레 특별법 발의‥보증금 채권 매입은 빠져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모레 국회에 발의됩니다. 비슷한 시점에 종합대책도 나올 텐데, 영세 대부업체가 경매로 내놓은 전세사기 주택을 자산관리공사,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피해 지원 특별법' 27일 발의…이번주 통과 목표(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법사위, 오늘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