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성적표가 나올 것이고, 한국에서도 지금 논쟁이 되는 지엽적인 이슈는 곧 사라지고 물가와 경기라는 메인 경기장에서 정부와 한은이 평가받을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겨레21 뉴스레터 ‘썸싱21’ 구독하기 https://url.kr/svmp2y2022년 7월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서 6% 상승했고, 이는 외환위기 한복판이던 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여러 측면에서 세계사적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 특징을 살펴보자. 미국은 41년, 독일은 49년 만에 물가상승률 최고값 첫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인플레이션의 강도이다. 한국 물가상승률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다. 미국과 독일의 5월 물가상승률은 각각 8.6%와 7.9%로 미국은 41년 만에, 독일은 49년 만에 최고값을 경신했다. 일본만이 예외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2.5%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 역시 일본의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을 헤치고 물가가 서서히 상승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하버드대학의 경제학자 제이슨 퍼먼은 1월 미국경제학회에서 이를 지적하며 ‘왜 아무도 인플레이션 도래를 보지 못하였는가’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반성을 촉구했다. 지속적인 문제일까, 일시적인 문제일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셋째 논점인 정책 대응 문제와 연결되고 2021년부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하버드대학의 래리 서머스는 ‘인플레이션은 이미 지속적인 문제가 됐으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인플레이션 억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에서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발생과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문제일 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성급하게 나서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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