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282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지지 성명에 서명했다.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Call for an Immediate Reintroduction and the Passage of t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결과를 대형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는 11일 오후 3시까지 한국에 널리 알려진 정치학자인 스테판 헤거드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석좌교수, 셀레스테 아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를 비롯한 세계정치학회 집행위원 5명, 전 유럽정치학회장 데이비드 페럴, 대만정치학회장 차이쭝민,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 전문가인 헤라르도 뭉크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교수 등이 동참했다.
There is no other way but impeachment. Those who prioritize protecting the president’s spouse over safeguarding the country and its people are now attempting to deceive the public with a claim of “orderly exit.” However, Yoon is a flagrant, active instigator of the insurrection, a crime which even the sitting president—who is typically immune from criminal prosecution—cannot escape.
3. The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must participate in and vote in favor of the impeachment motion when it is reintroduced.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는 일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마저도 피해 갈 수 없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다.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 설령 여야가 협의하여 새로 내각을 구성하려 하더라도, 내란 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는가.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 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다. 임기 단축이나 몇 개월 후 하야 등은 자격없는 자의 손에 계속 국가를 맡기는 것이기에 불안하다. 단 며칠이나 몇 주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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