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73명의 국내외 정치학자들이 소위 '대통령 2선 후퇴'와 '질서있는 퇴진'을 눈속임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대부분 대학 등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들은 탄핵소추 투표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도 내놨다. 국내외 대학 교수, 박사급 연구자, 연구원...
무려 573명의 국내외 정치학자들이 소위 '대통령 2선 후퇴'와 '질서있는 퇴진'을 눈속임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대부분 대학 등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들은 탄핵소추 투표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도 내놨다.
정치학자들은"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 설령 여야가 협의하여 새로 내각을 구성하려 하더라도, 내란 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는가"라고 의문을 표하면서"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치학자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재발의된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하라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하라 등 4개 항을 요구했다.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의 차이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 앞에서 무의미하다.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 다행히도 깨어있는 시민들, 양심을 지킨 일선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응당 처벌되어야 하며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다.
우리는 강의실에서 윤석열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할 것이다. 이를 용인하는 것은 독재화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음을 경고할 것이며, 반민주적인 행태를 한 정치인을 선거에서 꼭 심판하라고 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마저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므로, 거짓된 민주주의자들에게 다시는 속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다. 아울러 정치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저들처럼 되지 말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이 되라고 교육할 것이다.2.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라.4.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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