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 573명이 8일 시국선언을 발표해 “윤석열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며,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들 정치학자들은 특히 윤석열 탄핵 대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관리한다는 방안에 대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정치학자들은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가꾸어나가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이며, “내란을 저지르고도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중단이며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가능성을 탄핵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보다 자당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비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탄핵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은 헌정의 회복을 저해하는 세력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는 일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마저도 피해 갈 수 없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다.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 설령 여야가 협의하여 새로 내각을 구성하려 하더라도, 내란 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는가.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 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다. 임기 단축이나 몇 개월 후 하야 등은 자격없는 자의 손에 계속 국가를 맡기는 것이기에 불안하다. 단 며칠이나 몇 주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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