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의 개선 방안 논의와 실효성 부족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로 인해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위험성이 부각되며, 에스크로 제도 도입, 전세보증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해결에는 아직까지 확실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발생한 전세사기 와 깡통전세 피해로 전세 제도의 문제점과 위험성이 확인되면서 전세보증 금의 일정 금액을 제3의 기관 등에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 전세보증 ·대출 강화, 전세가율 규제, 심지어는 전세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 계약의 형태로서 그 유래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시기 때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랜 관습이 전세 제도로 정착되었는데, 전세대출이 생겨난 것은 훨씬 근래의 일입니다. 1990년,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전세대란'이 발생했는데, 당시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즈음부터 금융기관이 '전세자금대출'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전세가격이 설정된 깡통전세는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등록임대주택의 50%가 부채 비율이 80%가 넘는 깡통주택으로 확인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3조 3271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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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에스크로 전세보증 정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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