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론조사 신고면제 대상 축소와 품질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조작 여론조사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선거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두 달 넘게 정국을 흔들고 있다.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지난 대선 때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런데 내세울 만한 뚜렷한 경력이나 배경이 없는 명씨가 어떻게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 들에게 입김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그건 명씨가 여론조사 를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데 전문가였기 때문이다.불량 조사업체 퇴출법안 발의도
우선 여심위는 여론조사 신고면제 대상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 개시 2일 전까지 관할 여심위에 서면으로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공표하는 조사든 비공표 조사든 마찬가지다. 만약 여심위가 해당 조사의 설계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신문·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 등은 사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도 예외를 허용한다. 그런데 이런 예외 규정을 노려 ‘사이비 언론 매체’와 특정 정치인이 짜고 불공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여심위는 “정기간행물은 비교적 등록이 쉽고 관계 당국의 사후 관리가 부실한 점을 악용해 조사기관이 직접 매체를 운영하거나 조사기관과 결탁해 의뢰받은 것으로 기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업체 등급제 도입을 주장해 온 서울대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에서 통계전문가 네이트 실버가 ‘538’이란 데이터 저널리즘 사이트에서 과거 예측 결과에 기반해 여론조사 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해 공개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도 조사업체에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하의 업체는 일정 기간 조사를 못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직원 숫자와 매출액 같은 업체의 외형적 규모를 평가 기준에 넣으면 군소 업체의 반발로 제도 도입이 어려우니,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와의 오차를 가장 큰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김춘석 한국조사협회 대변인은 “품질인증제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평가의 주체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신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여심위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30일 A 기관이 모 지역구에서 당내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갑 후보 30.0%, 을 후보 21.0%였다. 그런데 올해 1월 11~12일 B 기관의 조사에선 갑 후보 24.4%, 을 후보 30.5%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여심위는 을 후보가 B 기관 조사에 앞서 선거구민들에게 조사 일정을 알리고 조사 참여를 독려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또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여건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분석 전문 인력이 3명 이상 있어야 하고, 상근 직원 수가 5명이 넘어야 한다. 그런데 상당수 기관이 영세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맞추려고 대표자 등 임원이나 친족을 직원 수에 포함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49개의 선거여론조사 등록업체 중 대표자가 분석전문인력을 겸임한 곳이 27곳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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