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세 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 SBS뉴스
회의에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이밖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논의됩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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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오늘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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