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없이 지원조건만 깐깐해진 ‘전세사기 특별법’newsvop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을 발표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보증금 반환’은 빠졌다. 또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집을 매수하는데 드는 자금을 구입자금대출로 지원한다. 이때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준다.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기로 했다. 임대인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 임차인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시 배당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사기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우선 지원하는 건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는 입장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적용대상의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총 6가지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우리가 기본적인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신속성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방법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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