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조정단가 6번 중 4번 동결…'연료비 연동제' 무색
4분기 인상도 예고된 수순…가계·자영업자 부담 갈수록 가중이날 정부 당국에 따르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수용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2022.6.19 [email protected]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해 가격 신호 기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합리적 전기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첫 시행 당시인 지난해 1분기에는 유류 가격 인하로 조정단가가 kWh당 -3원으로 인하됐고 그해 2분기와 3분기에는 동결됐다.[그래픽] 전기요금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한전 산정 조정단가, 최대 인상폭의 10배 수준…정부"국민 생활안정 도모" 한전이 산정한 1분기 조정단가가 29.1원이라는 것은 한전이 연료비 요인으로 적자를 면하려면 조정단가를 29.1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2분기에는 그보다 더 많은 33.8원을 인상해야 했다.그 결과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7천869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정부는 지난 2분기분 조정단가 동결 당시 한전에"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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