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이 20조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발전 연료 가격이 급등해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이를 판매가격에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전력 도매가격은 ㎾h당 202.11원인데, 판매단가는 122원가량이다.
여론 눈치·물가 고민에 정치권도 ‘책임’ 미루기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 등 6개 발전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6개 회사의 국내 발전 설비 비중은 70%가량이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회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사서 소비자들에게 파는 회사다. 2021년 한전은 60조원어치의 전기를 팔았다. 국내총생산의 약 2.9%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런데 영업 실적은 참담하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역대 최대였다. 전기를 사는 값보다 판매단가가 더 쌌기 때문이다. 손실을 줄이는 길은 사실상 하나,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한전은 4월부터 전기요금을 ㎾h당 6.9원 올렸다. 하지만 그 정도 인상으론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이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분기에만 이미 7조8천억원 적자를 냈다. 한전은 정부가 18.2%, 산업은행이 32.
전기요금에 영향을 끼칠 만한 원전 설비용량이나 발전량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17년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원전 수명 연장 배제를 선언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해도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전기요금에 손대는 것을 무조건 꺼렸다. 한전의 영업적자 확대는 천연가스, 유류 등 발전연료 가격이 급등해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이를 판매가격에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전력 도매가격은 ㎾h당 202.11원으로 1년 전의 76.35원에 견줘 164% 상승했다. 판매단가는 4월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올려 약 122원가량이다. 1㎾h를 팔 때마다 80원가량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일본의 경우 1996년 연료비 조정제도를 도입해, 매달 적용하고 있다. 도쿄전력의 경우 월 260㎾h를 쓰는 평균모델 가구의 월 전기요금이 지난해 4월 6546엔에서 올해 4월 8359엔으로 27.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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