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부활' 방안, 올해 마련?... 논란 커질 듯

'자사고·외고 부활' 방안, 올해 마련?... 논란 커질 듯 자사고 외고 윤근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25년 폐지 예고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인수위가 지난 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이에 대해 상당수의 언론이 '자사고와 외고 부활 방안'이라고 보도했고, 인수위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고교 유형에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제외했기 때문에, 자사고와 외고를 부활하려면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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