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책임 있는 분들이 직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설득과 호소를 해 달라'\r검찰 검수완박 검사
전국 40개 검찰청 부장검사 69명이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이란 초유의 수단을 동원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시도하는 데 대한 규탄이 쏟아졌다. 일부 부장검사들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 시켜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몫으로 참여케 하는 데 대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들은 회의 뒤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총사퇴를 건의하기도 했다.2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4시쯤까지 약 9시간동안 열린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선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에 대한 성토가 터져나왔다고 한다. 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해 온 당내 강경파 ‘처럼회’ 소속으로, 최근 법사위에 사보임됐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대표회의에서 민 의원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하는 데 대한 규탄이 있었다”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지경이라는 반응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는 이 같은 안건조정위 무력화로 법안이 의결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진지하게 안건으로 논의된 건 아니지만, 소수의견을 존중하라는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고려하면 야당의 의견 표현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라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는 아직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기 전이란 점을 감안해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는 표현으로 입장문에 담겼다고 한다.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민주당의 ‘위장 탈당’과 관련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건 헌법에 규정돼 있다.
한편,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님과 고위 간부님들께 건의드린다.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다.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사실상 총장 이하 고위 간부들의 총사퇴를 건의한 것”이라며 “개개인에게 ‘왜 이 정도밖에 못하냐’는 식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검찰이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것이니 검찰의 책임 있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직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설득과 호소를 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장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입장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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