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고교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가 부담해온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넘어갈 가능성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으로 AI-디지털교육자료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 현장에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는 13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고교무상교육'이라는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마라'라고 촉구했습니다. 2020년부터 국가가 부담해온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교 무상교육 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제14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1항)에 따라 정부와 광역시‧도교육청이 각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왔습니다. 특례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이 법에 대하여 국회가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정부‧여당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 거부권 '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는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나눠 부담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도교육청이 이 막대한 예산을 모두 부담하거나 지자체 예산 부담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다른 예산이 감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교육의 질적 저하는 더욱 심화할 것이며, 고스란히 학생에게 그 피해가 전달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유예안을 신속히 공포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1일 AI-디지털교육자료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거론한 전교조 경남지부는 '국가가 응당 보장해야 할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가 외면하면서 시도교육청에만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교육 현장에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부가 나서 자행하는 공교육의 질 저하, 복지국가로서의 퇴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무엇보다 최상목 직무대행이 당장 3월부터 학교에 적용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겠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의 가장 큰 책무는 국정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의 역할에 맞게 거부권 행사 의지를 철회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새학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국회에서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3년 유예)을 신속히 공포하라','국회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안(AI-디지털 교육자료)을 신속히 공포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고교무상교육 정책이 한시적이 아닌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법을 명확히 개정하라'라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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