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용하려는 정치권 규탄' 전교조_울산 박석철 기자
전교조 울산지부는"현재 진행 중인 정치권의 논의는 대학교육 지원금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예산의 확대가 아니라,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초중등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쪼개어 대학교육에 쓰려는 정치권의 악의적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규탄했다.
이어"초‧중‧고에는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2만 개가 넘고,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공립만 25명~26명에 달한다"며"의무교육의 인건비와 수당으로 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데 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원은 줄이고 있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어떻게 대학에 지원하냐를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대학 등 고등교육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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