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예산 부수 법안 지정 즉각 철회하라' 노옥희_울산교육감_설명 박석철 기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30일 유·초·중등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3조 원 규모의 예산을 떼어내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노 교육감은"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교부금 개편안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그동안 교육계 전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더구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고특회계에 따른 세입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이러한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교육감은"또한, 여·야·정이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입법 활동을 무력화한 것이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라고 덧붙였다. 노 교육감은 그러면서"지방교육재정 축소는 당장 시급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후퇴시킬 것"이라며"안정적 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마지막으로"김진표 국회의장은 부당한 부수 법안 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대학의 재정난 해결과 고등교육 발전 방안은 별도의 입법과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유·초·중등교육의 희생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초중고 예산 뺏기', 김진표 동조?... 교육단체에 이어 교수들도 규탄168개 단체 "부수법안 지정 당장 철회하라"... 교수노조도 "독립재원 마련하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탈시설 뒤 반려자 만났다…‘2062명 승규씨’의 완전 자립을 위하여시설 장애인들에게 시설 밖은 여전히 두려운 곳입니다. 사람들은 ‘장애인 시설에서 다 돌봐주는데 왜 나오려고 할까?’라고 의아해합니다. 탈시설의 가장 큰 장벽은 가족입니다. 🔽시설 벗어나 세상 속으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 화물연대 진보당_충남도당 이재환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초중고 예산 떼어주기'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조희연 '철회하라''초중고 예산 떼어주기'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조희연 '철회하라' 유초중고_예산_떼어주기 조희연 예산부수법안 윤근혁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울산 시민사회 17개 단체 '화물연대 파업 지지'울산 시민사회 17개 단체 '화물연대 파업 지지' 울산화물연대__파업 박석철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허리케인 재난에 똘똘 뭉친 미주 한인사회허리케인 재난에 똘똘 뭉친 미주 한인사회 허리케인_이언 박석임 국승구 플로리다 미주총연 김명곤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